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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온라인 침뜸 교육 가능” 대법원 판결…참실련, 정면 반박

등록 2011-08-05 12:21:00 | 수정 2011-08-05 16:37:58

참실련, “자격기본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정”


구당 김남수 씨가 온라인 침뜸 교육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불법 의료 교육장사 부추기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라고 말하며 정면 반박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청량리에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만들어 이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지만 동부교육청은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며 이를 반려했고, 이에 김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침구 시술이 의료행위인 만큼 평생교육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3일 대법원은 “민간에서 널리 전수한 침뜸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4일 규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재판부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사설 교육업자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에서 비롯했다는 판단 아래 엄중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침실련은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의료가 시장논리에 휘둘리는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한의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참실련은 대법원의 판결이 자격기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뜸사랑(대표 김남수) 교육은 단순한 한의학 지식뿐이 아니라 침뜸시술방법을 포함해 교육과정 자체에 임상실습까지 포함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결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실련은 “의료는 단순히 시술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예후 관리를 전제해야 한다. 어설피 배운 돌팔이의 손에 쥐어진 침과 뜸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도구가 아니고 인명을 살상하는 흉기가 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와함께 참실련은 “소속 한의사들은 국민견강권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규탄하며 대법원은 사회적 혼란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통감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