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판결나자 각계 비난 쇄도

등록 2012-10-19 15:34:31 | 수정 2012-10-25 11:15:08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사형선고 원심 깨고 2심 무기징역”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을 저지른 오원춘(42)의 범행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오원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 고법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신상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오원춘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납치했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뒤, 6시간에 걸쳐 시신에서 350여 조각이나 되는 살점을 떼어내는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 극악 범죄자 오원춘의 범행에 대한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오원춘이 피해자의 시신을 ‘인육 유통’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에 대해 ‘무개념 판결’, ‘짜맞추기식 감형’,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오원춘의 인육 사용 여부가 감형 요소가 되는지 묻고 싶다. 재판은 판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냐”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오원춘의 2심 판결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사형제를 대신하면서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종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난여론이 일자 김진권 고등법원장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은 송구스럽다. 다만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모든 정황을 좀 더 신중하고 넓게 판단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황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