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등으로 포천시장 구속 기소
사회

檢, 직권남용 등으로 포천시장 구속 기소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5-02-08 11:52:16 | 수정 : 2015-02-10 08:40:5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인사·인허가권 남용하고 강제 추행 및 무마하려 한 혐의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서장원 포천시장을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A 씨를 강제 추행한 후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돈을 줘 무마한 혐의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을 한 인허가담당관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인지해 불구속 기소하고, 서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한 A 씨를 무고방조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시장은 2010년 8월경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자 B 씨와 공모해 2011년 4월 허가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시장 집무실에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후 이를 무마히기 위해 비서실장인 C 씨와 공모해 그해 11월 A 씨에게 1억 8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미리 시킨 뒤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서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수용하고 경찰에서 허위자백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무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무고방조한 혐의다. C 씨는 서 시장의 강제추행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서 시장과 공모해 A 씨에게 1억 8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미리 시킨 뒤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시장의 비서실장이 A 씨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서 시장이 직접 A 씨에게 전화해 '부끄럽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과 인허가권 등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좌절시킨 고질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안으로,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사범에 대하여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음주는 살인이라더니…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단...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선·중앙·동아 언론중재위 제소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