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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이제 그만!

등록 2016-04-23 11:43:56 | 수정 2016-04-23 11:46:17

오색 꽃이 만발한 봄철,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른 바 ‘음주 자전거족’도 급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끼리 라이딩을 하러 왔다가 흥에 취해 술을 마시고 단체로 무리를 지어 위험한 주행을 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이 된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위가 보행자 또는 자전거간 충돌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단속 규정이 미흡하다.

또한 순찰 활동을 하다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술을 마신 채 위험하게 자전거를 주행하는 모습을 종종 봐왔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이를 제지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법률과 제도가 미흡하며 자전거 안전주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인식 또한 부족하다. 독일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1,500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반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어 자전거를 타고 음주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위반규정의 존재조차 모르는 운전자들도 많기 때문에 위반규정의 존재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경 ‘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규칙 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개 과제를 확정했다. 그 중에 제재수단이 없어 이행력 확보가 어려운 32개 안전수칙 조항 중 하나인 자전거 음주운전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법률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는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도로를 달리는 차에 해당한다. 이는 곧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함께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전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로 이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의 도입과 병행하여 국민들 스스로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일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조상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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