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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관여…특검 수사 대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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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6 09:49:25 | 수정 : 2017-01-06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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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2015년 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왼쪽 두번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수사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새누리당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 대상 여부인지 논란이 있으나 특검법 관련 규정 해석에 의하면 특검법 관련 대상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 2조 8항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특검보는 "인사 조치 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인사 조치가 단순하게 이뤄진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고,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이 있었다.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언급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관련된 것을 알았고 특검법 16호에 따라 인지해서 새롭게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을 포함해 관련자 진술과 여러가지 증거로 김 전 실장이 관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이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현재 최순실이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속영장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수본 구속영장으로 특검이 최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검이 별도로 최 씨를 입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최 씨는 참고인 근접한 지위이기 때문이다. 참고인은 출석요구에 불응해도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 씨를 소환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검은 최 씨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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