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12일 소환…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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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12일 소환…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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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1 14:57:22 | 수정 : 2017-02-17 0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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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조사 후 삼성 관계자 일괄 사법처리하기로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정회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 30분에 소환해 조사한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일가에 돈을 준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과 면담한 후 삼성이 최 씨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부회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 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어 35억 원을 송금하고 삼성 명의로 산 말 대금 43억 원을 보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204억 원을 출연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최 씨의 돈거래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합병은 2015년 5월 26일 발표 두 달 만인 7월 17일에 이루어졌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3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져 성사했다. 합병이 있은 그달 25일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독대했다. 삼성이 독일로 돈을 보낸 것은 독대 다음 달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합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9일에는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에서 삼성, 삼성에서 최 씨로 이어지는 의심스러운 관계를 추궁할 전망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 삼성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은 없다. 이 부회장의 수사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소환해서 조사를 해봐야 뇌물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알 수 있다.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를 ‘제3자뇌물죄’의 관계로만 국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탁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지인 등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경우다. 반면 뇌물죄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주고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를 말한다. 뇌물을 받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자 뇌물죄'보다는 직접적이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고, 이 부회장이 최 씨에게 여러 명목으로 거액을 줬다는 게 특검이 보고 있는 얼개로 추정할 수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가 제3자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특검이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임을 밝히기 위한 밑작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특검보는 5일 특검이 압수한 최 씨의 새로운 태블릿PC 내용과 이 부회장의 소환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과 장 차장을 불러 조사할 때에도 압수한 태블릿PC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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