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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열흘 동안 몰카 영상물 집중 단속…형사고발 조치 방침

등록 2017-08-15 10:25:29 | 수정 2017-08-15 10:54:55

온라인에서 몰카 영상물 유통을 감시하는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이 공개한 몰래카메라. 자동차 열쇠·외장 하드디스크·리모컨 등인데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으로 몰래카메라라고 인식하기 쉽지 않다. (뉴스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복성 성 영상물 등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14일 집중 단속을 시작해 열흘 동안 이어간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유통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연인과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후 헤어진 뒤 이를 유포하는 이른바 보복성 성 영상물을 포함한 몰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갈 경우 한 번에 삭제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삭제하는 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방통위에 신고한 몰카 등 영상물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집중 점검은 51개 웹하드 사업자가 운영하는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와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와 이를 방조한 사업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