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최고 기술 보유한 한국지역난방기술 헐값 매각 반대”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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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최고 기술 보유한 한국지역난방기술 헐값 매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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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8 14:43:19 | 수정 : 2017-08-18 1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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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기술 노조, “국가보유 설계기술력을 사유화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
국회서도 반대 “집단에너지 설계시장의 약 82% 차지…매각하면 독점기업 탄생”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한국지역난방기술 노동조합원들이 한국지역난방기술공사 매각 폐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뉴시스)
한국지역난방기술(이하 한난기술) 노동조합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역난방기술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사모펀드에 넘어간 50% 지분마저도 국가가 회수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난기술은 1991년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핀란드 에너지 업체 에너그룹 산하 포리(poyry)사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설립했다. 국내 지역난방 도입과 기술발전을 위해 만들었다. 26년 동안 국가가 육성한 기술집약적 회사로 열배관망 설계정보와 해석기술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 전체 에너지 열병합발전소의 76%(전국의 73%)를 설계해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초 8억 원(두 주주가 각각 4억 원씩)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약 250억 원을 모회사에 배당한 알짜 기업이다.

노조는 “2017년 포리사가 보유하던 200억 가치의 한난기술 지분 50%를 투기자본인 캡스칼리스타 사모펀드에 127억 원에 헐값으로 매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에 한난기술이 포함돼 나머지 50% 지분을 매각발표했다”며, “이대로 매각을 진행한다면 투기자본이 한난기술을 온전히 사유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가 나머지 지분 50%의 우선매수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14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줄이고 민간시장 확대를 이유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난기술을 포함했다. 민간 기업 4곳 정도가 활동하면서 집단에너지 기술을 가져 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한난기술의 설립 목적을 달성한 만큼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시킨 집단에너지 분야 설계기술과 국내 2000km 이상의 열수송관 정보를 투기성 자본에 넘기는 특혜성 매각”이라고 지적하며 “국가보유 설계기술력을 사유화하면 기술 독과점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난기술 매각은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문제다. 지난해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주형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한난기술은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중 유일하게 순이익을 내는 알짜배기 자회사고 열배관망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다 공적자산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에너지 기능조정’으로 지역난방기술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사모펀드가 우선매수권을 가지는데 지금까지 축적한 공적 정보와 기술이 사모펀드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기술과 정보는 그동안 국민 다수의 에너지 공공서비스에 기여한 것으로 공공자산이고 공공서비스 영역이다. 그런데 민간에게 이 기술과 정보가 넘어가면 기술 탈취 우려도 있다”며, “한난기술을 매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에너지 기능조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해 5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형환 당시 장관을 상대로 “한난기술을 매각하지 말라. 집단에너지 설계시장의 약 82%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이것 매각하면 완전히 독점기업이 탄생한다”며, “왜 멀쩡한 기업을 매각하나. 공공성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한난기술 매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과거 정부에서 했던 공기업 민영화로 인해 한난기술과 같은 알짜 기업이 헐값에 (팔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정한 기업을 전제로 한 매각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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