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가격 높여 ‘1+1행사’…법원 “거짓·과장 광고 아니다”y
사회

대형마트, 가격 높여 ‘1+1행사’…법원 “거짓·과장 광고 아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8-18 15:58:23 | 수정 : 2017-08-18 17:29:5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할인판매와 성격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아냐”
이마트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기존 상품 1개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대형마트에서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기존 상품 1개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는 것은 거짓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짓·과장광고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 촉진을 위해 ‘1+1행사’를 광고하면서 샴푸와 식용유 등 11개 상품의 판매가를 이전 1개 상품 거래 가격보다 인상해 표시했다. 1개당 6500원이던 샴푸를 9800원에, 2950원이던 식용유를 5600원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관련 고시)에 따라 이마트에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1행사’의 의미는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이마트 측의 행위가 실제로 적용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도록 한 관련 고시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고시는 ‘1+1 행사’ 광고의 가격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마트가 ‘1+1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1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1+1행사’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할인판매에 해당돼 종전 거래 가격에 따라야 한다거나 이를 규제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1+1’ 광고 상품의 판매가격은 행사 이전과 비교해 평상시 (1개당)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라며 “해당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경찰, 20대 제주 관광객 살인 용의자 변사체 발견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20대 여성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현상수배
경찰이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 처음 인정 "사건 본질 호도하지 않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金·盧 전 대통령 뒷조사 가담했나…檢,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거액을 들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대법원,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직...
군인권센터, "경찰 소대장이 의경 기동버스서 음란동영상 재생" 폭로
지난해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집회 때 의무경찰을 지휘하는...
설 대목 노렸나…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거나 위생 불량한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위...
삼성전자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뇌...
"개인의 용기에서 모두의 연대로" 서지현 검사 고백의 메아리
"8년 전 법무부 고위 간부가 나를 강제 추행했다." 서지현(4...
'MB 실소유주 의혹' 다스 조준하는 檢, 120억 횡령 사건 핵심 직원 입건
다스 120억 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경리 직원을...
검찰,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친모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
경찰이 친모의 ‘실화’로 결론 내렸던 ‘아파트 화재 세 남매 사...
고속도로 달리는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 날아와 운전자 사망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포스코, 근로자 질식사 사과문 발표 “철저한 원인 규명…후속 수습 지원”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항제철소에서 25일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
현직 경찰관, 아내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범행 자백
24일 경북 영천경찰서가 영천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