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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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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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30 16:03:50 | 수정 : 2017-08-30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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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 "대법원 상고할 것"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원 전 원장이 재판 후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엄정한 처벌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자신들이 지휘하는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해 대통령과 여당 소속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에 관여하고 이를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18대 대선에서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도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데다 특정 선거 운동까지 나아가는 등 헌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70여 명의 사이버팀 직원을 동원해 조직·분업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을 꼬집으며,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대규모이자 조직적으로 정치관여나 선거에 개입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2012년 12월 19일)을 앞두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에 글을 올려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2013년 6월 기소했다. 이듬해 9월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5년 2월 있었던 2심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시큐리티파일'·'425지논파일'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시큐리티파일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지원의 이메일에서 나온 것으로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일부와 트위터 계정 등이 담긴 것이다. 425지논파일 역시 국정원 전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제주해군기지·광우병 사태 등 사회적인 논란과 대응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항소심은 1심이 국정원 계정이라고 인정한 175개 계정보다 4배 많은 716개 계정이 국정원의 것이고 이 계정으로 27만 4800건의 글을 작성했다고 봤다.

한 차례 롤러코스터 공방으로 재판 결과가 확연하게 뒤바뀐 후 세간의 눈과 귀는 대법원으로 쏠렸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시큐리티·425지논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정구속됐던 원 전 원장은 그해 10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015년 9월 시작한 파기환송심도 시큐리티·425지논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에 비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을 넓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글에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하고, 온라인에 게시글과 댓글을 쓴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 측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 불가피하게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원 전 원장 법률 대리인인 배호근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고 변호인이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형이 파기환송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지적하며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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