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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초등생 성 관련 사건 ‘신상털기’ 심각…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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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30 17:54:22 | 수정 : 2017-08-30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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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팀 10명 투입해 게시글 삭제 요청
사건 관련 없는 피해자 발생 신고 접수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의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 관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하거나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정보를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심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의 사진과 이력 등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사이버 수사팀 10명을 투입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언론이 해당 사건을 보도한 후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사건과 관련 없는 한 여성이 “내 사진이 피의자인 것처럼 떠돌아 다닌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여성의 사진을 처음 유포한 사람을 붙잡아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인 여교사와 여교사가 근무하던 학교도 변호사를 선임해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신상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를 신상털기하거나 비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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