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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강릉 여고생 폭행 파장…소년법 폐지 청원 28만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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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06 15:37:01 | 수정 : 2017-09-06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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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만 18세 미만 소년범 최대 선고형량 징역 15년 제한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2명이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 (CCTV 갈무리=뉴시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갈수록 극악무도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6일 오후 현재 28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소년법 폐지 논란의 불씨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 학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가해 여중생들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말투가 건방지다’ 등의 이유로 후배인 피해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둔기 등으로 피해 학생의 전신을 마구 때렸고, 피해 학생은 머리 뒷부분에 3cm 정도의 상처와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 게다가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폭행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폭행’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도 인터넷에 올라왔다. 피해자 가족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가해 여고생·여중생들은 올해 7월 경포 백사장과 자취방 등에서 약 7시간 동안 피해 여중생을 폭행했다. 자신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때린 것뿐 아니라 가위 등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해자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SNS에 폭행당한 피해자를 찍은 사진을 올리고 “팔로우 늘려서 페북스타 돼야지”, “이것도 추억이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반성의 기미나 죄의식이 없다며 공분을 표출했다.

초등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이번 폭행 사건들까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수법도 잔인해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인 경우 최대 선고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 유기·약취·살인 등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부에 탄원하면 20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6일 오후 현재 28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이 2개 올라왔다. 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두 청원에 각각 20만 7000여 명, 8만여 명이 참여해 총 28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소년법’ 폐지에 찬성을 나타냈다.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청원 글을 올린 시민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청소년 범죄가) 그나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 발달 등이 빨라지고 있다. 모든 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며 “청소년의 사고 발달은 이전과 달리 더욱 상향되었고 이전의 사고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제정된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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