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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부인·내연남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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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07 16:27:17 | 수정 : 2017-09-07 1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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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사례…“니코틴 주입 직접 증거 없지만 정황만으로도 유죄 인정”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48·여) 씨와 내연남 황 모(47·남)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인명경시와 물질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내연관계인 황 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2일 집에서 잠이 든 남편 오 모(당시 53세)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경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 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이 든 졸피뎀이 다량 검출됐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니코틴 원액을 살해에 이용한 첫 사례로 관심을 끌었다.

수사기관은 오 씨 사망 2개월 전 혼인신고가 된 점, 황 씨가 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점, 황 씨가 살인의 기술·니코틴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송 씨가 황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점, 오 씨 사망 직후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 등을 근거로 송 씨와 황 씨를 검거했다.

송 씨가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119신고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먼저 상조회사에 연락한 점이나 아무에게도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시신 화장을 끝낸 뒤 피해자 회사에 알린 점 등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비열해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을 모의해 죄책도 무겁다”며 “특히 송 씨는 자신과 딸을 거둬 준 남편을 은인이라고 하면서도 살해, 반인륜성 범죄로 비난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등 검찰 공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다만 니코틴 원액을 구입했을 뿐인 만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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