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움 못 받은 ‘염전노예’ 피해자…“국가, 3000만 원 배상해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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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움 못 받은 ‘염전노예’ 피해자…“국가, 300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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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08 15:53:10 | 수정 : 2017-09-08 2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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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요청하는 지적 장애인에 보호 조치 취하지 않아
나머지 7명 청구는 기각 “위법한 공무집행 증거 없어”
자료사진, 지난 2014년 2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염전 노예장애인 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및 법적 대책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고명균(오른쪽)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이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8일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박 모 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박 씨는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인근 파출소 경찰에게 염전 주인(염주)에게 위법한 행위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 씨를 보호하고 염주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둘만 있게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행동으로 인해 박 씨는 결과적으로 염전에 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 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는 박 씨가 청구한 금액과 같은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경찰 공무원, 감독관청 공무원, 복지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노동력 착취·감금·폭행 등을 당하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정부 당국의 조사, 언론 등을 통해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이 연이어 드러나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 중 8명은 2015년 11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1인당 3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경찰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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