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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청소년 의무 설치 감시 앱, 보안 취약…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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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2 15:13:55 | 수정 : 2017-09-12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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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 엄격한 보안기준이 적용돼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감시 애플리케이션들이 심각한 보안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과 공동 작업한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발된 감시 앱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안감사 대상 앱인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한 앱이다. 이 앱들을 설치하면 부모가 원격으로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자녀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과 메신저, 인터넷 검색기록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동통신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후 앱의 삭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픈넷에 따르면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다. 오픈넷은 이 같은 법률이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지난해 8월에는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보안감사 보고서는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해 배포하고 있는 이 감시 앱들이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고려하여 개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안심존’ 앱의 경우 MOIBA에서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과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며 동일한 문제점을 다수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보안관’ 앱은 2015년 시티즌랩과 큐어53의 보안감사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 계정을 탈취하며 서비스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26건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다.

‘스마트안심드림’ 앱에서는 저장된 메시지와 검색기록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취약점이 발견됐다. 오픈넷은 보고서 발표 전 MOIBA에 취약점을 고지했으며,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오픈넷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보안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의 보안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이통사 앱 등 다른 감시 앱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감사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가정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려고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부모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전 세계 유일무이 감시 앱 강제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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