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청소년 의무 설치 감시 앱, 보안 취약…프라이버시 침해”y
사회

오픈넷 “청소년 의무 설치 감시 앱, 보안 취약…프라이버시 침해”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12 15:13:55 | 수정 : 2017-09-12 18:11:5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청소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 엄격한 보안기준이 적용돼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감시 애플리케이션들이 심각한 보안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과 공동 작업한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발된 감시 앱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안감사 대상 앱인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한 앱이다. 이 앱들을 설치하면 부모가 원격으로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자녀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과 메신저, 인터넷 검색기록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동통신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후 앱의 삭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픈넷에 따르면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다. 오픈넷은 이 같은 법률이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지난해 8월에는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보안감사 보고서는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해 배포하고 있는 이 감시 앱들이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고려하여 개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안심존’ 앱의 경우 MOIBA에서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과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며 동일한 문제점을 다수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보안관’ 앱은 2015년 시티즌랩과 큐어53의 보안감사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 계정을 탈취하며 서비스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26건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다.

‘스마트안심드림’ 앱에서는 저장된 메시지와 검색기록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취약점이 발견됐다. 오픈넷은 보고서 발표 전 MOIBA에 취약점을 고지했으며,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오픈넷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보안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의 보안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이통사 앱 등 다른 감시 앱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감사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가정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려고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부모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전 세계 유일무이 감시 앱 강제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옛 직장상사 살해 후 흔적 없애려 밀가루 뿌려…1심 징역 18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해외 사이트 판매 ‘다이어트·성기능’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
이스트소프트 회원 16만여 명 정보 빼내 협박한 피의자 검거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회원 약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업체...
해외사이트 항공·호텔 예약 피해 급증…취소·환불 꼼꼼히 확인해야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경찰, 母 ‘실화’ 결론…검찰 송치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화재 원인...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불기둥 치솟아…2명 검거해 화상 치료 중
전북 완주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불을 내고 달아난 일당...
맞고 밟히다 숨진 준희 양…경찰, 친부·내연녀 학대치사 결론
실종신고 됐다 전북 군산에서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된 고준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시민에게 'ㅁㅊㅅㄲ' 답장해 논란 확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하 전안법) 통과와...
JTBC,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 1위 영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은 JTBC였다....
감사원 “감염병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접촉자 관리기능 부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6년 구축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
강원 양구서 25인승 군용버스 추락…중상 7명·경상 15명
2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로 탑승자...
서울 한복판서 크레인 넘어져 1명 사망…시내버스 덮쳐 ‘참변’
28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 사거리 ...
자유한국당, "해당 행위" 류여해 제명…류, 반발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류 최고위...
사천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전소…2명 사망·2명 중상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의 내...
“질병치료 효과 있다” 속이는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 42곳 적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