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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시민행동, "신고리 공론화위 공정성·중립성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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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5 15:13:41 | 수정 : 2017-09-15 2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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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민 설명회 예정대로 참여…이후 일정은 1주일 동안 논의한 후 발표 예정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1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뉴스한국)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설명회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할 자료집을 시민행동에 불리하게 구성했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다음 달 21일까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 500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데, 16일 열리는 설명회는 그 첫 단계로 공사 반대와 찬성 각 입장을 시민참여단에 알린다. 시민행동은 설명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설명회에 참석하긴 하겠지만 공론화위가 시민행동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한 자료집에 들어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만큼 어느 한 쪽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자료집을 아예 만들 수 없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공론화위가 자료집 삭제를 요구하거나 목차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자료집뿐 아니라 공론화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 과정에서 '건설을 재개하려는 쪽이 시민행동이 낸 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양보하라'는 말도 반복적으로 들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다시 시작하자'는 입장으로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수원이 홍보활동을 하며 스마트폰 케이블 등을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에 ▷자료집 내용 자율성 보장 ▷한수원과 정부 출연기관의 건설 재개 쪽 활동 중단 ▷한수원의 물품 살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피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공론화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장 공론화 과정을 거부(보이콧)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1주일 동안 시민행동을 구성하는 각 시민단체가 조직 내에서 논의를 더 진행한 후 22일 대표자회의를 다시 열어 정당·정부·언론을 상대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시민행동은 공론화 기간 동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9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올해 7월 27일 출범한 연대체다.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행동을 만든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언론의 관심을 받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그간 시민행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취급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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