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책임자 민병주 등 3명,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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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책임자 민병주 등 3명,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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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8 10:23:31 | 수정 : 2017-09-18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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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위증혐의 적용
외곽팀장-국정원 前직원도 영장 심사 출석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웅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개입·지휘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병주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이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10시1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민 전 단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또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외곽팀' 팀장 송모씨와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사기 혐의의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도 같은 시간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사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 이들이 친정부성향의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 대가인 수십억원이 국가예산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여기에 민 전 단장은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그는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에 의한 댓글 활동(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원 전 원장,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기소된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차장과 함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부 외곽팀장 여러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모 단체의 간사로 재직하면서 5명 안팎의 국정원 외곽팀장을 관리했으며, 이 외곽팀장들은 다시 수백명의 팀원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께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을 담당한 문씨는 10여명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그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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