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셀프 수사 막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하는 ‘공수처’ 윤곽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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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셀프 수사 막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하는 ‘공수처’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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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8 17:07:18 | 수정 : 2017-09-18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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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개혁 위해 독립 수사 기관 필요…수사·기소·공소유지권 가져”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를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이하 개혁위)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운영을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강하게 추진해 왔다.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권력기관에서 독립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개혁위 권고안으로 윤곽을 드러낸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활동한다.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범죄의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가진다.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국회의원 등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형법상 공범과 함께 뇌물공여 등 필요적 공범(2인 이상의 공동행위가 필요한 범죄), 수사 중 인지한 범죄를 수사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도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한다.

개혁위는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이나 경찰의 소위 ‘셀프수사’를 제한한다.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하거나 경찰이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더라도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우선수사권을 가지는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첩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비롯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처장과 차장 각 1명씩 외에 검사 30~50명, 50~70명의 수사관이 공수처를 구성할 수 있다.

공수처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개혁위는 촘촘한 견제장치를 권고했다.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을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변호사 중에 추천하고 공수처장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검사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야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절반 이상을 검사 출신이 채울 수 없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및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 안에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도 없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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