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사람이 또 때려…데이트폭력 가해자 62% 전과 있어y
사회

때린 사람이 또 때려…데이트폭력 가해자 62% 전과 있어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9-20 16:39:25 | 수정 : 2017-09-20 17:52:11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지난해 8367명 검거…폭행·상해 6233명, 살인 18명 달해
박남춘 의원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 필요”
데이트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이전에 폭력을 휘두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18명에 달해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한 사람은 8367명이라고 20일 밝혔다.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셈이다.

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를 저지른 이들이 6233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을 한 사람도 1017명(12.2%)에 달했다. 결국 살인으로 끝을 맺은 경우는 18명(0.2%)이었으며, 살인미수에 그친 경우도 34명(0.4%)이나 됐다. 성폭력은 224명(2.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가해자 중 62.3%에 해당하는 5213명이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보호조치를 선행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을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940건만을 적발했다. 적발하더라도 1인당 범칙금액은 8만 원에 불과하다. 데이트폭력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약자인 여성인 점, 데이트폭력이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점, 데이트폭력이 살인·강간 등으로 점차 흉포화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데이트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완해 정기국회 때 재발의할 예정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반려견 목줄 2m 제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기로...
옛 직장상사 살해 후 흔적 없애려 밀가루 뿌려…1심 징역 18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해외 사이트 판매 ‘다이어트·성기능’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
이스트소프트 회원 16만여 명 정보 빼내 협박한 피의자 검거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회원 약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업체...
해외사이트 항공·호텔 예약 피해 급증…취소·환불 꼼꼼히 확인해야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경찰, 母 ‘실화’ 결론…검찰 송치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화재 원인...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불기둥 치솟아…2명 검거해 화상 치료 중
전북 완주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불을 내고 달아난 일당...
맞고 밟히다 숨진 준희 양…경찰, 친부·내연녀 학대치사 결론
실종신고 됐다 전북 군산에서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된 고준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시민에게 'ㅁㅊㅅㄲ' 답장해 논란 확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하 전안법) 통과와...
JTBC,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 1위 영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은 JTBC였다....
감사원 “감염병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접촉자 관리기능 부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6년 구축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
강원 양구서 25인승 군용버스 추락…중상 7명·경상 15명
2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로 탑승자...
서울 한복판서 크레인 넘어져 1명 사망…시내버스 덮쳐 ‘참변’
28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 사거리 ...
자유한국당, "해당 행위" 류여해 제명…류, 반발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류 최고위...
사천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전소…2명 사망·2명 중상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의 내...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