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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사람이 또 때려…데이트폭력 가해자 62% 전과 있어

등록 2017-09-20 16:39:25 | 수정 2017-09-20 17:52:11

지난해 8367명 검거…폭행·상해 6233명, 살인 18명 달해
박남춘 의원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 필요”

데이트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이전에 폭력을 휘두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18명에 달해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한 사람은 8367명이라고 20일 밝혔다.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셈이다.

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를 저지른 이들이 6233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을 한 사람도 1017명(12.2%)에 달했다. 결국 살인으로 끝을 맺은 경우는 18명(0.2%)이었으며, 살인미수에 그친 경우도 34명(0.4%)이나 됐다. 성폭력은 224명(2.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가해자 중 62.3%에 해당하는 5213명이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보호조치를 선행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을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940건만을 적발했다. 적발하더라도 1인당 범칙금액은 8만 원에 불과하다. 데이트폭력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약자인 여성인 점, 데이트폭력이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점, 데이트폭력이 살인·강간 등으로 점차 흉포화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데이트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완해 정기국회 때 재발의할 예정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