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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5년간 22억 7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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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3 16:50:57 | 수정 : 2017-10-13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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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공권력 남용 피해 혈세로 손해배상…개선책 마련해야”
이철성(앞줄 왼쪽)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국가소송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돼 국가배상이 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중 경찰이 패소하거나 원고가 일부 승소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난 사건은 87건으로 확인됐다. 총 배상 금액은 22억 76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의 과오에 의한 소송은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112 신고 대응 ▲교통경찰의 잘못된 수신호로 교통사고 야기 ▲테이저건 오발로 실명된 사건 등이 있었다.

박 의원은 위법하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건 관련 소송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집행 방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105일 동안 구속 ▲수사담당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전과기록 공개 ▲수배자의 아들을 초등학교 수업 중에 찾아가 아들이 정신적 충격 호소 ▲원고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 ▲수사 과정에서 모욕적 취급을 받아 자살 등이 그 예다.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임의제출한 노트북의 액정이 망가져 수리비용을 청구한 사례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사례 ▲소환통보를 트위터로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고소장이 분실된 사례 등 이례적인 내용의 소송도 이어졌다.

이 같은 국가소송 사건에서 배상결정이 나게 되면 국가가 1차로 비용을 지불하지만 공무원의 과실이 뚜렷한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 또한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며 “경찰청은 국가소송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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