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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앞둔 환자 연명의료 중단 결정 가능…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시행

등록 2017-10-23 10:49:01 | 수정 2017-10-23 15:43:50

10월 23일부터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내년 2월 시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통해 환자 의사 표현

자료사진, 사진가 성남훈의 다큐멘터리 100일의 기록, 호스피스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성남훈=뉴시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를 지속하는 대신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것을 결정하는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기 위해선 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는 환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현했다고 환자가족 2명이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으로, 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이곳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를 받아 내년 2월에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으로 등재되며,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지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