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산재사고 언제 멈추나…조사위 출범에 노동계, “공개 공청회 열어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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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산재사고 언제 멈추나…조사위 출범에 노동계, “공개 공청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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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2 12:20:20 | 수정 : 2017-11-02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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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17명 규모로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활동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가 2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공청회를 요구했다. (뉴스한국)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나 조선업 노동 현장에서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졌고, 8월 20일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도장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4명이 참변을 당했다. 사고 진상을 조사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일 오전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조사위)’가 출범했다. 노동계는 조사위가 공개 공청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조사위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은 사회학·경영학·법학 등 민간전문가와 조선업에 종사했던 전직 임원 및 원·하청 노동자, 노·사단체 추천 전문가들이다. 시민안전단체 관계자와 조선업 관련 학과 대학생이 현장조사와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한다.

노동부는 조사위가 조선업 산재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시스템은 물론 원·하도급 구조과 고용형태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위촉장을 수여한 2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활동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을 방문하고 노사관계자, 크레인 운전원, 도장작업자를 인터뷰할 예정이다. 조사를 마무리하면 기술적 개선방안과 재발을 막을 제도와 구조적 개선 대책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조사위 출범을 앞둔 이날 오전 10시 노동계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직접 조사와 공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자회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조선업 근로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실태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올해 발생한 두 차례 사고를 계기로 조사위가 출범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4단계·5단계에 걸친 하도급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명선 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수십 년 동안 조선업 하청 노동자가 죽었고,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중대 재해의 주요 원인이 하도급 근절이라고 지적했지만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결국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조선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 산재 사망자 중 하청 업체 노동자 비중은 88%에 이른다.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37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29명으로 78%를 기록했다. 자료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단 산재 뿐 아니라 임금 체불과 기본적인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로까지 이어진다.

최 국장은 조사위가 무엇보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전면적으로 실태조사하고 현장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참여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하도급을 비롯해 반복적 사고를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고용구조·계약관계·공정관리·노무관리 등 시스템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업 조직 문화를 살피는 것은 물론 관행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노동부는 물론 다른 정부 부처가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17명의 위원이 불과 4개월 동안 대단히 다양한 공정이 밀집한 조선업, 그것도 지방에 있는 현장을 파악해 조사를 끝낸다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하면서도 “현장에 자주 가서 많은 하청 노동자와 만나 조사해야 한다. 사업주, 노무관리 담당자를 만나서 밝힐 수 있는 건 없다. 현장을 파고 들어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혜영 노동건강연대는 조선업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무기력하게 죽거나 다치고 있다며 조사위가 이런 사례를 새겨 조사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작업 중인 배 안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동료는 사고사라고 했지만 회사가 자살로 몰고 가 유가족 1인 시위에 행정소송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사망·산재 사고 수를 축소하거나 노동자들이 추락해 줄줄이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 곳도 있다”며, “그간 수많은 중대재해에 무력했던 정부가 조사위를 계기로 앞으로 죽음을 예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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