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임신’ 혐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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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임신’ 혐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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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9 11:29:22 | 수정 : 2017-12-06 2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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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48·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뉴시스)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를 받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조 모(48·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처음 만난 A(당시 15세·여)양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신한 A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가량 동거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출산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 씨를 신고했다. 조 씨는 재판과정에서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이므로 성폭행이 아니다”며 “A양과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조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고,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A양이 조 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을 살펴보면 조 씨와 A양이 서로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조 씨의 두려움과 강요로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A양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A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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