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드 배치 관련 문서 비공개 정당…공개 시 국가 안보 위협”y
사회

법원 “사드 배치 관련 문서 비공개 정당…공개 시 국가 안보 위협”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1-10 16:10:11 | 수정 : 2017-11-10 17:16:43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민변·참여연대 “국방부 정보 비공개, 국민 알 권리 침해” 주장
“한·미 양국 비공개 합의…일방적으로 공개 시 한미동맹 악영향”
자료사진,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 (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제공=뉴시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미 간 논의과정이 담긴 문서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문서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사드의 방어범위, 능력, 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게 돼 국민과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전문가 명단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해당 문서가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2026년 말까지 비밀보호 기간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비밀 지정권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양 국은 2016년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비공개를 전제로 협의했고 참여자들은 비밀정보 비공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를 한국은 ‘군사 2급 비밀’, 미국은 ‘시크릿’으로 양국이 협의해 군사기밀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실무단에 자문한 전문가 명단과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할 경우 국민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고, 전문가들의 개별 성명이나 자문내용이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로 보기도 어렵다”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뉴트리노 원격제어봇 악성코드 국내 확산 중"
최신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퍼지고 있다. 보안...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불륜 의혹 관련 김어준·주진우 참고인으로 부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 김부선 씨와...
대장균 든 지하수에 독성성분까지 엉터리 불법 한약품 4년 동안 유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20억 상당의 ...
생닭 조리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7~8월 집중 발생
여름철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
법원,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母 방화 결론…징역 20년 선고
광주에서 아파트 화재로 3남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모...
“비핵화 협상 실패·지연하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해야” 자유한국당 핵포럼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핵포럼 8차 세미나...
기무사, 세월호 수장 방안 청와대 제안…파문 확산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
여성단체들 “탁현민 승소 판결 사법부 규탄…강간 판타지 출판 옹호”
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준...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