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교사 징역 5년 선고…“강간과 다름 없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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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 교사 징역 5년 선고…“강간과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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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4 14:50:58 | 수정 : 2017-11-14 2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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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10년간 신상공개
“학생·학부모 신뢰 배신…최소한의 예의 저버린 행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은래)는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뉴시스)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교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은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넘겨진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며 “정신적·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의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초범이고 파면 처분을 받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해 넘어가기에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고 우리 사회와 대중들에게 미칠 도덕적 충격 및 배신감은 말로 다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의 모 초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하고, 교실·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여러 장 보낸 혐의도 받았다. 사건이 드러나자 경남교육청은 지난 9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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