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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타워크레인 사용제한…사용 전 과정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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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6 16:17:50 | 수정 : 2017-12-11 0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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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책임 강화
자료사진,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9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재개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의 가동이 멈춰 있다. (뉴시스)
잇따르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3명이 숨지는 등 끊이지 않는 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크레인 등록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연식에 비례해 관리가 강화된다. 10년이 넘게 사용한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야 하고, 15년 이상 되면 매 2년마다 용접부분 등 주요 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균열 등을 찾는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크레인 사용연한은 20년으로 제한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을 허가할 계획이다. 사용연한 제한으로 전체 장비의 약 21%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임대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나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발의에 앞서 임대업체 대표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노후장비 폐기 시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된 모든 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등록 경정 또는 말소 조치를 취한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입 장비는 수입면장 외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텔레스코핑 실린더’ 등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한다.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한다. 부실 검사가 적발되면 1회 적발 시에는 검사기관 영업정지, 2회 적발 시에는 취소처분, 3회 적발 시에는 검사기간 퇴출제를 시행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

자료사진, 지난달 10일 오후 1시 36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의정부소방서 제공=뉴시스)
또한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 원청의 작업감독자는 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자와 조종사 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도 배치해야 한다.

임대업체는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크레인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하고, 설치·해체 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한다.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장비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대업체에 대한 제재를 단계별로 강화한다. 작업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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