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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원은 朴 전 대통령 없이 박근혜 재판을 한다

등록 2017-11-28 11:11:47 | 수정 2017-11-28 12:21:50

재판부, "심사숙고 기회 줬는데 안 나와…더 이상 공판 늦출 수 없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려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뇌물 혐의 등의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앞으로 궐석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8일 "계속 안 나오면 출석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에게)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 안 나왔다.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속행 공판 전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거동할 수 없는 정도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석을 명령하고 이튿날인 이날 속행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심리할 사안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이 있어 더 이상 심리를 미룰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