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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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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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5 11:12:55 | 수정 : 2017-12-05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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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아닌 자에 돈 건네고 선거운동 부탁…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 을)이 2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중이던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씨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선 이전 ‘북 콘서트’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다. 지난해 3월 30일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제공받은 후 이 씨는 같은 달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의 홍보물을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최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최 의원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받았던 점, 최 의원이 이 씨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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