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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복구비 1445억 원 확정…피해액 551억 원 집계

등록 2017-12-06 13:06:17 | 수정 2017-12-06 15:21:45

국비 1091억 원, 지방비 277억 원, 자체복구비 77억 원
국민성금 320억 원, 피해규모별로 실거주자 우선 지원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피해복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포항지진피해복구비로 144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정부가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1445억 원으로 확정했다. 복구비에는 학교시설 복구비용 388억 원,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용 10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지진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복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포항 등 2개 시·도 9개 시·군·구에 5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주택 전파 331동, 반파 228동, 소파 2만 5362동 등 총 294억 원, 공공시설 피해액은 학교 126억 원, 항만 24억 원, 문화재 14억 원, 기타 93억 원 등 총 257억 원으로 파악됐다.

복구비는 1445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 중 1091억 원은 국비, 277억 원은 지방비로 지원되며 77억 원은 자체복구비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 원 중 339억 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복구비에는 흥해초 개축비·내진보강 사업비 등 103개 학교시설 복구비용 388억 원이 반영됐다. 그 밖에 피해가 경미한 경남·북 26개 학교의 내진보강과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108억 원은 복구계획과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진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용 108억 원과 양덕정수장 재설치비용 224억 원도 복구비에 포함됐다. 용흥동 땅밀림 지역은 복구는 산림청에서 2018년 일반예산 지원 직접수행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로 인해 폐쇄가 결정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초등학교에서 20일 오후 현장공사 관계자들이 안전벽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성금은 320억 원 상당이 모금됐으며, 피해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실거주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실거주자인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500만 원(세입자 250만 원), 반파의 경우 최대 250만 원(세입자 125만 원)까지 지급되며,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지진 현장 방문 시 약속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개선 TF’를 운영한다. TF에서는 지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과 지진 관련 법령 정비, 재난 대응 조직·인력 등을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지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성원해 주신 국민들과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지진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수습·복구에 힘쓰는 한편, 대처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교훈으로 삼아 개선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