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2년 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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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2년 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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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6 17:34:03 | 수정 : 2017-12-06 1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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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로 가장 이득…진실 규명 협조 감안해도 죄책 대단히 중해”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38)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1년이나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당시 “장 씨가 구속된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말했기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다른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이고, 3억 원을 변제해 피해를 회복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장 씨는 최 씨와 삼성그룹 사이 뇌물 수사의 핵심증거가 된 ‘제2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고,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관련해 결정적 진술을 하는 등 국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하면서 ‘특검도우미’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죄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장기적으로는 최 씨의 사익을 위해 영재센터가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장 씨로 볼 수 있다”며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월 7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로 다시 구속됐다. 장 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냐”며 “그간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만은 면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장 씨는 최 씨와 공모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16억 2000만 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여 원을 빼돌리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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