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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

등록 2017-12-15 11:12:29 | 수정 2017-12-15 16:45:51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국가 기강 송두리째 흔들어”
특검, “최 씨 엄중한 단죄가 훼손된 헌법 가치 재확립 계기 될 것”

1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하며, “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최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에서 이미 징역 7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원칙적으로 징역 30년이 최대치임을 고려할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치를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 씨가 수수한 592억 2800만 원의 2~5배 범위 내로 벌금을 산정하고, 승마 지원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추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40년 지기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규정하며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 씨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재판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최 씨의 법정태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 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후대의 대통령들에게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 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이며 항의했다. 국정농단 수사를 한 검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정경유착을 뒤집어씌우는 검찰의 발상은 그야말로 사기극이자 살인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 구형을 받고 법정 밖에서 격분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한 최 씨는 “앞으로 제 삶에 많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의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기록이 두꺼워도 4주 이내에 하는 게 일반적이나 통상보다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많고 기록이 전례 없이 방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함께 작성하는 관계로 6주 후에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검과 검찰은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000여 만 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