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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등록 2017-12-18 15:20:34 | 수정 2017-12-18 16:59:23

인권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대학·장학재단에 안내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과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뉴시스)
장학금 신청절차에서 부모의 직업·직장명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과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 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민간의 자율적 기부나 재산 출연으로 설립·운영되는 장학재단은 사회 공헌과 부의 재분배 등 순기능이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학 장학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신청 학생의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에 서술·제출하게 해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지만 부모의 직업·직작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사진 수집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에서 자기소개서에 가계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직접 서술하게 한 데 대해선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쓰도록 요구할 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각 대학과 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을 받을 때 자기소개서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안내할 것을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