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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단열재 사용 등 화재 취약 부실시공현장 3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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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21 15:53:36 | 수정 : 2017-12-21 1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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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과정 부실 463곳 확인…3명 형사고발·46명 행정처분
단열재 제품정보 외부 표시·처벌 강화 등 부실시공 방지책 마련
자료사진,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 런던 노스켄싱턴에 위치한 공공 임대 아파트 그렌펠 타워가 화재로 전소됐다. 당시 불길이 가연성 높은 외장재를 타고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71명이 숨지는 대 참사가 났다. (AP=뉴시스)
건축물 마감재료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를 사용하지 않고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 단열재 시공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한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나 올해 6월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등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돼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해 4월 8일 시행된 건축법상 6층, 22m, 2000㎡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를 표본점검한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 단열재를 사용한 시공현장 38개소를 적발했다.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된 곳도 463개소나 됐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고발하도록 조치했다.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조치했다.

한편 행안부와 국토부는 안전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단열재 제조·유통 단계에서 제품명, 재질, 두께, 자재밀도, 난연성능 등급 등 제품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해 불량 단열재 제조를 사전에 차단하고, 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해 설계나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한다.

아울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 허가 때로 앞당기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여부를 단계별로 확인·검토하도록 한다.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단열재 시공은 2~3주 정도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시공 현장 관리·감독을 위해 건축안전점검을 확대·고도화하고, 단열재의 공급·시공·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높은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형, 현행보다 5배 높은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과 제도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라며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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