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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시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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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28 16:12:22 | 수정 : 2017-12-28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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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5·위헌 4 의견으로 지난해 9월 결정 재확인
위헌 의견 “경제적 약자, 판·검사 임용 기회 상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3일 전인 28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법 폐지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54년 동안 법조인 선발 창구였던 사법시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9월 같은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법률 제9747호, 2009.5.28.) 제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는 제2조를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난해 9월 합헌 결정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결정사유를 판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결정에서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했다”며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사시폐지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결정에서 위헌의견을 냈던 이진성 헌재소장과 조용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액의 등록금 문제를 지적했다. 조 재판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돼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해 그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이 법조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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