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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팔 때도 살 때도 신상정보 등록해야"

등록 2018-01-02 20:23:42 | 수정 2018-01-02 23:07:46

진선미 의원, 몰카판매규제법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몰카'로 불리는 위장형 카메라를 시중에 팔거나 가지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몰카판매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온라인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만 8000여 명의 시민들이 입법을 제안하고 진 의원을 포함한 권미혁·김영호·남인순·박남춘 의원이 이에 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몰카 범죄와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해마다 약 40여 종의 새로운 몰카가 나오지만 관리방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시계·자동차 열쇠·단추를 위장한 몰카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5년 간 1700여 건에 이른다. 몰카는 범죄에 악용하기 쉬운 물건이지만 그간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유통단계에서부터 규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법안은 시계·단추·볼펜 등 외관상 카메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몰카를 만들거나 수입·수출·판매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몰카를 가지려는 사람도 행정안전부에 일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몰카를 갖거나 취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른다. 미성년자나 성범죄자는 몰카를 아예 취급할 수 없다. 법안은 정부가 국내 몰카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도 지웠다.

진 의원은 “이번 ‘몰카판매규제법’은 수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 제안해서 발의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디지털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날까지 앞으로도 국회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성범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