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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때 피해자 신상 노출 없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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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3 10:20:46 | 수정 : 2018-01-03 1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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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가 가해자가 스스로 합의에 나서지 않는 한 범죄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기 쉽지 않은 문제점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상명령은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명령하는 '소속촉진법' 제도다. 피해자가 빠르고 쉽게 배상을 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지만 손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하는 경우가 많아 인용률이 25%에 불과하다.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이는 2016년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배상명령신청서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된 것과 확연히 다르다. 현행법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가해자가 알 가능성이 있다. 추가 피해와 보복범죄를 우려한 일부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신원 노출을 감수하라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원노출과 보복범죄 두려움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추미애·오제세·노회찬·조배숙·정성호·윤관석·민홍철·박범계·김민기·신창현·금태섭·손혜원·유동수·박정·송옥주·표창원·김종대·김영호·김정우·강훈식 의원 21명이 참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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