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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신상정보 등록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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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8 09:19:35 | 수정 : 2018-01-08 1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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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억제해 지역사회 보호…효율적 수사 통해 사회적 혼란 방지”
헌법재판소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뉴시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를 확정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공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제42조 제1항은 해당 죄로 유죄판결이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1994년 1월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성범죄자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의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고 해당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그는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보호관찰제도·치료감호제도·전자발찌제도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다른 제도를 살펴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비록 개별 사안에서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반에 공개돼 있고 접근이 쉬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법 조항이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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