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신상 폭로 ‘강남패치’ 운영자…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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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신상 폭로 ‘강남패치’ 운영자…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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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2 11:20:16 | 수정 : 2018-01-12 15: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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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수, 피해결과 중대…항소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 감안”
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강남패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모(27·여)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던 정 씨는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정 씨는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SNS를 통해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고 피해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글을 올린 것이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도 “정 씨는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30회에 걸쳐 31명의 실명·사진과 함께 신상과 관련된 허위내용을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은 “정 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기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면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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