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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304명 변경…신분도용·전화사기 등 재산피해 많아

등록 2018-01-15 12:50:10 | 수정 2018-01-15 17:20:53

변경 신청 810건 중 496건 심의…186건 기각·6건 각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304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 이후로 현재까지 총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11일을 기준으로 총 810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해 304건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186건은 기각을, 6건은 각하를 결정했다.

변경 신청 사유는 재산상 이유 604건(74.6%), 가정폭력 90건(11.1%), 생명·신체 피해 86건(10.6%) 순으로, 상위 세 가지 사유가 전체 접수건의 96%를 차지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가된 304건 중에서도 신분도용·사기전화 등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인 A씨는 검찰을 사칭한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금융사기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200만 원을 송부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변경 신청이 인용됐다.

이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가됐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두 딸과 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B씨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특수강간, 감금 등의 폭력을 당한 C씨 등의 신청이 인용됐다.

그 외에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거나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의 경우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6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 등으로 각하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