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것은 카드수수료·임대료·갑질”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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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것은 카드수수료·임대료·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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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6 14:49:01 | 수정 : 2018-01-16 1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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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자체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갈등 유발”
“부담스러운 것은 재벌 경제력 집중·불균형적 경제구조 고착 문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재벌 갑질이 자신들을 더 괴롭힌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보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이것’이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지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과 하도급 갑질 ▲폭등하는 상가 임대료 등을 지금 논의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가맹점 본사의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는 본사에 대한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거래조건을 일시중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있는 소액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전체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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