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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김백준·김진모,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혐의 '구속'

등록 2018-01-17 10:31:41 | 수정 2018-01-17 20:19:10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할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불법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78)·김진모(52) 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내줬다.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오후 늦게 검찰에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에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같은 날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내줬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앞서 14일 두 사람에게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68)·원세훈(67) 전 국정원장 때 두 사람에게 각각 2억원 씩 모두 4억 원의 특활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고, 김 전 비서관은 원 전 원장 시절 약 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본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주성(71)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진술로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8년 4월·5월에 김성호 전 국정원장 지시로 2억 원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은 영장심사에서 특활비를 받은 혐의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최측근 인물이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을 구속하고 김주성 전 실장의 입에서 특활비 전달 사실까지 끄집어 낸 만큼 수사 칼날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 등에게 특활비를 받으라고 직접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면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