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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제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등록 2018-01-18 13:04:03 | 수정 2018-01-18 17:31:13

3월 22일부터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에는 일명 ‘개파라치’라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 반려견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한다.

맹견 범위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확대하고,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착용 또는 탈출방지용 이동장치 사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는 사육을 금지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는 아예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는 현행 5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리대상견이나 일반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는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3월 22일부터는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선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