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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기밀문건 유출 ‘국정농단 단초 제공’…2심도 징역 1년 6월

등록 2018-02-01 16:07:07 | 수정 2018-02-01 17:37:14

“국민 신뢰 훼손하고 국정질서 어지럽혀”
“문서 47건 중 33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정 전 비서관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는데도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검찰이 적시한 문건 47건 중 33건에 적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33건의 문건은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 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것들이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으로 외장하드를 적법하게 압수한 만큼 외장하드에 든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은 청와대 인사안이나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들로, 영장에 기재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모금 사건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문서들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