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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경찰 소대장이 의경 기동버스서 음란동영상 재생" 폭로

등록 2018-02-06 09:10:49 | 수정 2018-02-06 14:00:58

"경찰에서도 미투운동 시작…의경 인권실태조사 실시 예정"

자료사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스한국)
지난해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집회 때 의무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소대장이 기동버스에서 음란동영상을 틀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6일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투입된 ㄱ경찰서 소속 ㄴ소대장이 자신의 스마트폰과 USB를 활용해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ㄴ소대장이 집회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시간과 집회 대기 및 휴식시간을 이용해 기동버스 운전석 위에 있는 텔레비전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연결한 후 음란동영상을 재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ㄴ소대장은 "좋은 거 보여줄게. 다 너희 기분 좋으라고 보여주는 거다"고 말하며, 의경 대원들이 강제로 동영상을 보게끔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란동영상 상영 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였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의경 대원들이 강제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해 성직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대원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것은 형법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으로 음란하고 자극적인 요소가 가득한 동영상을 강제로 계속 시청하게끔 하는 행위는 의경 대원들을 정서적으로 불쾌하게 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 집회 현장의 시민들과 의도적으로 충돌하게끔 조장하려한 행위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의무경찰 대원들이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제보한 것은 의경 발 미투운동의 시작이다. 경찰청이 이 사건을 즉각 수사하고, 현재까지 복무 중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ㄴ소대장을 직위해제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시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었던 의무경찰 대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군인권센터가 의무경찰의 인권실태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2016년 11월 집회 및 시위 대응을 위해 의무경찰 대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헌인 동시에 위법임을 골자로 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1일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의무경찰 대원을 동원하는 경우 '치안업무 보조'라는 본래의 의무경찰 임무에 맞게 배치 위치, 배치 시간, 휴식시간 부여 등 운용 전반에 대한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