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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 “국민개헌자문특위, 40% 이상 여성으로 구성하라”

등록 2018-02-08 16:01:38 | 수정 2018-02-08 21:59:25

“개헌 성평등 실현 목표…모든 영역에 여성 목소리 반영해야”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연합 측은 8일 성명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이번 개헌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가치가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로 설정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개헌을 위해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반드시 여성의 참여가 40%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래야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력을 갖고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인적 구성을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 36명 중 여성의원은 단 4명(11%)에 불과했고, 올해 꾸려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역시 25명의 위원 중 여성의원은 단 4명(16%)뿐이라는 것이다.

연합 측은 “이처럼 심각한 성별 불균형은 개헌 논의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력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13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등 3개 분과로 나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 3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본부도 별도로 꾸릴 방침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