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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등록 2018-02-13 15:19:53 | 수정 2018-02-13 23:40:01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13일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 942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2016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유죄로 본 혐의 중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한 범죄 행위는 11개다. 재판부는 450일 동안 사건을 심리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형량만 두고 보자면 특검이 구형한 징역 25년에 미치지 않지만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단한 혐의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재판부가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뇌물 혐의 때문이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제기한 것 중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은 231억 원 정도다.

재판부는 최 씨가 딸 정유라(21)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게 받은 돈 중 코어스포츠 이름 계좌의 돈 36억 3483만 원과 삼성 소유 말 3필의 값·말 보험료 등 36억 5900만 원을 단순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 씨 승마지원을 요구했고, 최 씨는 단순히 이를 수령하는 것을 넘어 경과를 조정하는 등 중요한 부분을 수행했다"며 "최 씨가 이 부회장에게 말을 지원받을 때 대통령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로 인식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에게 요구했다가 돌려준 70억 원과 SK에 요구한 89억 원도 뇌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다만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 출연을 강요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이들 재단의 설립 주체는 사실상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씨로 인해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도 있었다.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私人·개인 자격의 사람)에게 나눈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최 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최 씨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을 한 점과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한 점을 지적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무거운 형량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최 씨의 범행 중 대다수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범 관계로 저지른 범죄 행위 외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심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형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날 법원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고 70억 원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