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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가족 병간호 위한 체류 보장해야”

등록 2018-02-21 11:20:46 | 수정 2018-02-21 11:41:53

출입국관리소에 인도적 사유 해소 때가지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 권고

위법행위로 인해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외국인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인도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국 동포 A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법무부 B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A씨 가족의 병간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위명여권을 가지고 입국해 불법체류를 하던 중 강제출국 당했다. 2011년 본명으로 한국에 재입국한 그는 지난해 귀화 신청을 했으나 B출입국관리소는 과거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강제출국 명령 및 입국 규제 10년 처분을 내린 후 A씨를 보호소에 송치했다.

A씨는 모친과 동생을 간병하고 있어 B출입국관리소에 2000만 원을 예치하고 중국 대련 행 항공권과 각서를 제출하며 세 차례에 걸쳐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이달 23일까지 연장했다. 국적회복자인 A씨의 모친은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고 동생 역시 뇌경색증, 치매,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간병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A씨는 다시 보호일시해제의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출입국관리소는 “A씨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A씨는 과거 위명여권 사용자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 등 신원도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일단 출국을 한 후에 자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입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가 강제출국 될 경우 그 가족이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령 A씨가 재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진정인의 모친과 동생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모친과 동생의 간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강제출국명령 등 처분의 적절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별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출입국 행정처분 집행 중인 강제퇴거 대상자라 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 적극 고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