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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징역·벌금형 처벌…스토킹·데이트폭력 범정부 대책 발표

등록 2018-02-22 13:08:49 | 수정 2018-02-22 16:41:05

가해자에 서면 경고장 배부 등 적극적 초동조치
피해자·경찰 핫라인 구축, 맞춤형 신변 보호 조치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에서 다루던 스토킹 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위험성이 큰 경우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최근 몇 년 새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사건은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늘었고, 데이트폭력 사건도 2014년 6675건에서 2016년 8376건으로 늘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한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수사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관련 경찰관에게는 젠더 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고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조치를 실시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 가해자를 형사입건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은 피해내용·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으로 대처한다.

모든 피해자에게는 관련 절차, 지원기관 등이 수록된 ‘권리고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에 설치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 맞춤형 신변 보호 조치를 제공하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하여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한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상반기 중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하반기부터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