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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 불이익 의혹 안태근 전 검찰국장, 피의자 신분 조사단 출석

등록 2018-02-26 11:31:23 | 수정 2018-02-26 14:07:47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짧게 답한 후 조사실 향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있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있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에서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단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날 안 전 국장을 불렀다. 안 전 국장은 오전 9시 45분께 굳은 표정으로 조사단이 있는 동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이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느냐'·'서 검사 인사에 개입했느냐' 등 여러 묻는 질문을 쏟아냈지만 안 전 국장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대답을 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안 전 검사장이 조사단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서 검사가 성폭력 가해 사실을 공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조사단은 일단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때가 친고죄를 폐지한 2013년 전이라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친고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인사 불이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7년이다. 서 검사에 따르면 2010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2014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며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이듬해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이동했다. 서 검사는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총장 경고는 징계가 아닌데다 징계를 받은 검사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먼 곳으로 기수에 맞지 않게 발령을 내는 경우는 없다. 어떤 일반적인 예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단이 지난달 말 출범하며 곧바로 안 전 국장을 출국금지했지만 정작 안 전 국장의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서 검사 대리인단이 21일 수사 조사단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대리인은 조희진 조사단장을 만나 '사건 당사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