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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피해자 ‘가명조서’ 적극 활용…2차 피해 방지

등록 2018-03-05 10:08:57 | 수정 2018-03-05 15:29:09

여가부,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기록지도 가명 활용

앞으로 경찰서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이 정하고, 이 내용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명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해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확산하는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피해자다)운동’과 관련한 신고자들에게 가명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여가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할 방침이다.

한편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미투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지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중심이 돼 정부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